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8월19일 50번

[물류관련법규]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상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건교부장관이 수립한다.
  • ②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유통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미만의 범위 안에서 유통용지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말한다.
  • ③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작성한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유통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미만의 범위 안에서 유통용지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말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는 유통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유통용지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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